2차 추경 임박...이재명 대통령 "소득 지원·소비 진작 두 측면 모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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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2025.06.1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의 의견들이 엇갈린 가운데 "소득 지원 정책이냐, 소비 진작 정책이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섞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박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캘거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17일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추경의 가능성, 대책 마련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2차 회의에서 기재부 등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차 회의 이후 각 정부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펴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 "TF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추경 펴성 여력을 살펴봤고 규모나 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의 이후에 구체화된다면 일괄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후 돌아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2차 추경안 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막판까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캐나다)=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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