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집값…'규제지역' 확대하면 잡힐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집값을 다룬 기사가 신문 지면 앞쪽에 등장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다. 정부도 분주해져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회의 전에 취소하긴 했지만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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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토허제' 확대 전 능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직전 수준을 넘어서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빠른 속도로 거세지며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월 중순부터 5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오며 지난주 0.26%를 나타냈다. 6월 0.2%가 넘는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과 코로나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이다. 시장에는 뜨거운 여름 걱정이 나오고 있다.

간단치 않아 보이는 올여름 생각에 한숨이 길어지는 이유가 더 있다. 규제에도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월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 확대 직전(0.25%)을 넘어섰다. 이들 4개 구가 규제 직전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주변 지역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뛰고 있다. 강남3구 인근 강동·동작구와 강북 인기 지역인 마포·성동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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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1년 비슷한 집값 상승세

정부 "시장 엄중, 정책수단 총망라"

규제지역 지정에 허점 투성이

정비 필요…가수요 억제 초점을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음 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둔 선매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상승세가 만만찮다"며 "아직 수도권 상당수 지역과 지방이 약세라고 해서 국지적 과열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집값이 뛰는데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없다. 진보냐 보수냐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 집값은 경제적 이슈라 볼 수 있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불안은 사회·정치적 현안이기 때문이다.

박경민 기자

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새 정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 회의를 했다. 지난달 말에 이어 3주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대한 경계수위를 이전 ‘강남3구·용산 가격 변동성 소폭 확대’에서 ‘서울 시장 엄중’으로 높이고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