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시 수사의뢰서' 국제기구 보낸 윤 일병 유족…김용원 파면 요청

[앵커]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 온 김용원 인권위원은 인권위를 찾아온 군 사망 사고 유족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항의 때문에 자신이 집무실에 갇혔다는 겁니다. 유족들이 당시 수사 의뢰서를 세계인권기구에 제출하고, 김 위원의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 일병 유족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2023년 11월 김용원 인권위원이 유족을 상대로 작성한 수사 의뢰서 원문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간리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하며, 이 소송 내용을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고 유족들을 수사 의뢰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겁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간리에 보내는 공식 답변서에 "유족들의 항의 방문으로 집무실에 갇혀야 했다"는 김 위원의 일방적 주장을 실어줬습니다.

[김진모/윤일병 매형 : 수사의뢰서 원문을 보면 군인권 유가족들을 중범죄자 취급해놨어요. 또 인권위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 그런 공안검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쓴 수사의뢰서인데 그걸 인권위가 그대로 받아 쓰면서…]

2023년 10월 김용원 위원은 윤 일병 진정 사건을 직권으로 각하했고 이에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유족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미자/윤일병 어머니 (지난 3월 28일) :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이라는 자가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올 3월 10년 만에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 대신 심의를 맡은 상임위원은 국가기관을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남규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5월 19일) : 윤 일병 사건은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게 만들었지만 인권위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윤 일병 유족은 간리에 김 위원에 대한 파면 권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 영상편집 김지훈]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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