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심우정 검찰총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

지난해 9월 심 총장 임명 때부터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특수 관계가 언급될 정도로 둘은 가까운 사이다.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김 수석은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었고,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한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심 총장을 낙점한 이유도 김 수석을 통해 수월하게 검찰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심 총장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뿐 아니라 명품 백 수수 혐의도 깨끗하게 털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심 총장이다.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이번 비화폰 통화 내용이 아니더라도 심 총장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대령이 “선관위에 검찰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대검 소속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심 총장 모르게 검찰이 계엄에 개입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한명이다. 경찰이 신청한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한 이유도 의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노상원 수첩 등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심 총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이들이 줄줄이 석방될 상황이다. 내란 엄벌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심 총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