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참여하면 해임할 것”…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주민단체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공직자를 해임하겠다고 발언해 경찰 수사를 받던 문경복 옹진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경복 옹진군수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서해 5도 안보특구 개편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백령면 이장들을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해촉과 임명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해 5도를 별도의 안보 특구로 분리하는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던 주민 단체는 문 군수가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문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소장에 함께 적시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은 불송치 결정했다.

문 군수는 이에 대해 “당시 서명운동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일부 왜곡된 내용이 있었고, 공식조직에 몸 담고 있는 이장이 여기에 서명할 경우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그런 얘길 했던 것”이라며 “(검찰 송치와 관련)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해촉 등 조치를 내린 건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