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같아진 노인-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대책 세워야

60살 이상 고령층 인구의 절반이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60살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지난달 49.4%를 기록해 청년층(49.5%)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랐다.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고령층이 늘어나는 반면에 청년층에선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활률은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정부가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각 연령층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60살 이상 경활률은 최근 10년 새 가파르게 올랐다. 2000년대 들어 30%대 후반에 머물다 2014년 처음 40%를 넘어선 뒤 지난해 47.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1~5월 평균은 47.4%다. 반면, 15~29살 청년층 경활률은 2022년 4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48.9%로 떨어졌다. 올해 1~5월 평균은 48.4%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고령층 경활률이 청년층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인구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연령층별로 직면한 엄혹한 노동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령층은 은퇴 뒤 소득 단절과 적은 연금 등으로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202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자리를 얻어도 생애 주된 일자리보다는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거나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술이 급변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대에 대비해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의 경우엔, 지난해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이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20대 쉬었음 인구는 약 42만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다.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과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라는 구조적 요인 말고도 경기 부진 영향도 커 보인다. 청년기의 일자리 단절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개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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