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담판' 캐나다서 성과 낼까...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 3주

한국과 미국 정상 간 관세담판이 이번 주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너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동 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는 7월8일(미 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3주다. 6·3 대선 이전부터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 이후 아직 각료 인선도 못 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마주할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관세 협상에서 실무 논의가 집중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안덕근 장관이 맡고 있다.

이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트럼프 간 전화통화는 있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상과의 대면은 아직까지 없다. 캐나다 회동이 성사될 시 정상 간에 큰 틀의 주고받기 내지 양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유예 기한의 연장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유예가 9일 0시부로 만료되면 한국은 대미 수출 시 지난 4월2일 발표된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한 연장 또는 관세율 하향조정의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또 대북정책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이 언급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측도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를 정치·안보 또는 기타 분야에서 내세울지 관심을 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G7 국가 중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협상 중이란 것이다. 미국이 설정한 유예 기간 중 협상 타결에 이른 곳은 16일 기준 영국뿐이다. G7 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은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접촉해 개별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지난달 하순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6개 부문에 걸쳐 실무 논의를 했다. ▲균형무역 ▲비관세조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균형무역'의 경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안보'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이 속해 있다.

이번 G7 모임에서 미·일 간 정상회담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일본에 24%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유예했다. 일본은 그간의 협상에서 관세는 물론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모두 철폐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 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캐나다로 향하기 전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에게 있어 이익이 되는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7개 회원국 외에 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호주, 인도, 남아공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