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위해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 만들자"

국정 혼란 속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공약에 차이가 큰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올해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개최 등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또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제언은 분명하다.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기별 회의 등 협의회 정상 운영과 함께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맞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 사무처 이전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제안한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낡은 1987년 헌법 체제를 끝내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 것을 국민께 제안한 바 있다. 개헌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줄여 중앙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 이후에는 비효율적인 정부 부처에 대한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국방 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 활성화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노사 문제 해결과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와 복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아이(i)드림' 정책과 천원주택 같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도서 지역 활성화와 해양 문화 확장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는 여객선 준공영제(i바다패스)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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