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조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 추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상위 10% 제외 검토
G7 정상회의 참석하며 '속도감 행정'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추경 편성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와 대규모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대내외적으로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지급 또는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급 방식은 1차 기본 지급과 2차 추가 지급으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1차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 금액을 지급한 뒤, 2차에서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도 1차 추경(40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인구감소 지역은 10%, 일반 지역은 7%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서울·경기 등 교부세 비대상 지역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8~10조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DP 0.1%p 상승 효과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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