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법 개정 드라이브 '시동'…재계, 수위 조절 여부에 '촉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입장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권이 민생 법안 중 상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개정안'의 수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與 원내대표 "상법 개정안, 제일 먼저 생각"…입법 드라이브

정치권이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 새로 발의된 법안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가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치권의 상법 개정 의지를 확인한 재계는 개정안의 수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물론 경제계는 상법 개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계는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사의 책임마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 투자 등을 꺼리게 되고 결국 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시각이 역력하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막을 수가 없다면 기업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라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론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상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재계에선 "한꺼번에 도입되면 문제"

재계의 관심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까지 상법 개정안에 담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 내용을 제외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제계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수많은 주주가 청구권을 남발할 우려가 크고 주주의 자기 결정권이나 정관 자치주의 등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집중투표제는 자본다수결 원리를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에 대해선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감사위원회 장악과 경영권 위협이 급증하며 경쟁기업과 해외 투지 자본에 기업의 주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수위 조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기대할 수도 없기에 상법 개정을 막을 방법도 없는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의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영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상황은 상법 개정안 자체보다 수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내용들은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제도가 한꺼번에 도입되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계와의 첫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고충을 경청한 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제계에선 수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계속해서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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