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규 약물감정 의뢰···네이버도 리박스쿨 고소 : zum 뉴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을 물색 중인 가운데, 경찰은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도 해당 단체를 고소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검찰·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한 사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이라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 수사를 시작했고, 금감원 역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법리 확인 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사건이 고발된 데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 인지 통보를 했는데, 아직 회신은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은 최소 3개국 이상 수사기관, 인터폴, 관련 기업체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발생한 '조계종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방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등학교 1학년 대상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박 직무대리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 9일 네이버에서 리박스쿨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해 당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파악됐다. 경찰은 네이버에서 함께 제출한 자료도 분석 중이다. 네이버는 언론 보도에서 리박스쿨 관련자로 지목된 9개 계정의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사무실을 물색 중인 가운데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는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검은 군이 포함된 내란 수사의 대상과 사안 성격상 보안 유지를 위해 경찰 건물이나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고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옛 서대문경찰서를 안보수사부에서 몇 달 동안 사용했다"며 "건물이 노후하고 비워둔 기간이 너무 길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조 특검으로부터 아직 공간 협조 요청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서대문서 옛 청사를 답사하는 등 수사팀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