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보편적 지원 필요…당정 협의 거칠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당정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지원 방식에 대해선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추경안에 대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회의에서)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다는 당위적 차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 지급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지난 11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은 1인당 35만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다만 올해 세수 부족 등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가 아닌 ‘20조원+α’ 규모의 추경과 선별·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