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민연금 구조개혁 서둘러야”… 이준석 제명 청원엔 “민주적 선출 무시 못 해”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재명정부는 개혁신당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주장하는 구연금·신연금 분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을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여야 협치라고 자랑할 때 개혁신당은 의원 전원이 이러한 모수 조정 연금개악에 단호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구조개혁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국민연금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제도는 약속했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한 달에 4조원을 넘어섰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보험료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높은 임기 초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천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는 잘 새겨들어야 하지만, 경마식으로 몇 만 명 돌파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몇십만 명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한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논리나 주장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름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서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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