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법·제도 발전 방향 모색한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2008년 시작해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 인공지능 선진 법·제도를 도입한 각국 정부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우에노 타츠히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교수 △가빈 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제국 저작권과장 △요르단카 이바노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공지능 사무국 인공지능 법이행법제감독과장이 각국을 대표해 발표한다.

이어 창작자와 인공지능 산업계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며 △함석천 한국안무저작권학회회장 △제임스 치틀리 미국영화협회(MPA) 아태본부 부사장 △레이첼 리 아마존 웹서비스(AWS) 아태본부 경제·인공지능 정책 총괄수석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열고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산출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