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10일 연휴 실현될까”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심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이 맞물리면서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 황금연휴’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붐비고 있다. 뉴시스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5~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이다. 여기에 10일까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11~12일 주말까지 더해져 10일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으나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10월 달력. 네이버달력캡처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현재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