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李대통령, '기업 지원 의지' 임기 내내 이어지길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공지능(AI)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AI 산업에서 한국의 글로벌 시장 내 입지가 점차 뒤처지는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테크 굴기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말 그대로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그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던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기대감을 갖고 지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미 열풍이 한차례 일어났던 터라 초기 단계도 절반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각종 규제에 막혀 신산업을 펼치기는커녕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AI 산업에서 점점 밀리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AI 지수’에서 7위를 차지했다.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에 밀렸다. 그동안 국가 경쟁력을 이끌던 반도체마저 중국과 대만의 추격으로 위태롭고 배터리, 우주, 양자 등 모든 첨단 산업이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조선 말기’에 비유한다. 조선 말기 외국의 문물 유입을 막으며 보수적 입장만 취하다 결국 국가 경쟁력을 잃은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반도체 세계 1위’ 등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다”며 “우리가 일본을 앞지른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이 우리를 앞서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 규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조선 말기와 같은 뼈아픈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기업들은 경영에 민감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이라는 입법 장애물에 봉착해 있다.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라기는커녕 당장 닥쳐올 국내 경영 환경을 준비하기 벅찬 상황이다. 경제의 핵심을 ‘기업’으로 꼽은 새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합리화 의지가 취임 초기의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