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년 미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기고]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4차 산업혁명은 하늘과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미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약 560조 원인 우주항공 시장이 2040년에는 1경~2경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우주전담기구 설립,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기술 집적단지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을 통해 우주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돼 글로벌 흐름에 본격 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돌아보면 행정기관 하나의 설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정한 경쟁력은 '제도적 기반'과 '공간적 기반' 위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고, 산업·연구·교육·주거·문화가 통합된 자족형 미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인재 양성을 위한 캠퍼스 설립, 산학연 협력 강화,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의 입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 세제지원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선진국도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뒀다. 휴스턴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우주산업 중심이 됐고, 프랑스는 50년 전부터 툴루즈에 국가 우주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우리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경남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심장부다. 40년 넘게 축적된 항공기·위성 개발 및 생산기술, 풍부한 전문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의 실질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다. 국토 균형발전의 본보기이자,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처이다.

현시점에서 강력한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주항공청은 그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역에 집중된 산업역량도 분산될 수 있다. 국가 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KAI 역시 대한민국 우주 항공력의 중추로서 특별법 제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고 세계적 기술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경남도민의 염원, 산업계의 필요, 국가적 명분이 모두 갖춰진 법안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