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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추경 효율성'에 방점

SBS 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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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청완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 배경은?

[강청완 기자 : 아직 최종 방식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은 추경 집행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문제가 과거에는 가치나 노선에 따른 논쟁이었다면, 집권세력이 된 지금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니 무한정 추경 규모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면 12조 8천억 원 정도 든다고 전해드렸는데, 20조 원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전 국민 지원금 주고 나면 7조 원 남짓 남게 됩니다. 경기 침체와 통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효율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Q. G7 정상회의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서 숨 돌릴 틈 없는 일정 하루하루 소화를 하고 있는데, 외교 데뷔전도 거의 초고속으로 치르게 되네요?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이죠. 역대 사례를 살펴봐도 가장 빠른 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49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0일 만에 첫 해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직후라 준비 기간도 짧고 각종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국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마침 G7 회의가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고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주 소중한 장이다,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미 관세협상 같은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등과의 정상 회동은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G7 회의에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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