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원내대표 후보 김성원 "민주 상법개정안, 재벌개혁 아닌 시장 파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성원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재벌 개혁' 아닌 '시장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민생을 책임지는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대여당의 위선적인 이중 플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만나 한 말"이라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1순위로 처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하려면 기업의 합리적 걱정도 덜어줄 보완 입법이 수반돼야 하고,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최소한의 균형감각조차 없이, 오직 정치적 명분과 다수 의석의 힘에 기대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가르고, 해외 자본의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죄인 취급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결코 코스피 5000도, 지속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없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반시장적 입법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막아내겠다.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민생입법, 실용적 경제 입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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