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추경재원 위해 7000억 지출 구조조정…전기·수소차 보조금만 5000억대

전체 환경부 예산 15조원 중 최대 5% 수준
무공해차 보조금 2.2조원 중 24% '칼질' 가능성
캐즘에 전기차 보조금 불용 31%…수소차 42%
충전인프라 1000억↓…중장기 목적, '내수 추경'에 밀려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당국이 추경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불용(배정된 예산 미사용)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결과다. 예년 불용률이 높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예산만 5000억 원 이상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예산 5%에 달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조정분을 추경 사업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6500~7000억 원 수준의 '추경용'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한 최대 폭을 집계하고 있다. 최소 20조 원 이상 규모로 관측되는 2차 추경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전 정부가 편성한 1차 추경(13조8000억 원) 과정에서 기금 등 여유재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2436억 원 규모의 무공해차 보조금이다. 올해 본예산에선 전기차 보조금에 1조5218억 원, 수소차 보조금에 7218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 중 5500억 원 안팎의 구조조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공해차 보조금 총액의 24%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무공해차 지원사업에서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영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7340억 원 중 불용액은 5590억 원(32%), 수소차 보조금은 작년 예산 5714억 원 중 2390억 원이 쓰이지 않아 무려 42%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불용 예상치를 전년, 올해 상반기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 집행 실적을 보면 올해 어떨지 대강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조정 규모와 사업이 정해진 건 특별히 없다. 언제나 부처 의견이 중심이고 예산실이 일방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8200억 원 규모의 무공해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사업도 1000억 원 규모의 삭감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기차(6238억 원)·수소차(1963억 원) 충전기 사업의 12%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 4365억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92억 원으로 1373억 원(31%)의 불용이 났다. 단 수소차 충전기의 경우 작년 예산 1817억 원 중 불용은 18억 원(1%)으로 대부분 쓰였다.

이 밖에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에서 약 100억 원 안팎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의 공통분모는 대기질·물환경 개선 등 중장기 성격이 강해 이번 추경의 목적인 소비 진작 등 '내수 부양'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가장 큰 부담은 이번 지출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예산이 2차 추경 사업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낮은 데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예산에서 얼마를 줄였으니 다른 사업에서 추경으로 얼마를 보전하는 건 기본적으로 없다"며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재정당국 역할이지 부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기재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무공해차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추경 재원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대기보전 목적은 유지하면서 내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재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 때문에 생긴 불용액을 '노후 경유차 폐차 신속 지원' 등 신차, 무공해차 수요를 늘리는 사업으로 돌리면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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