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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지도부, 추경 앞두고 입법드라이브 속도조절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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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추경-개혁입법 균형 있게 진행"
상법 개정 대해선 "코스피 5000시대에 꼭 필요"
야당엔 조기 인사청문회·정례회동 요청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을 강조하며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 민생 추경과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상법 개정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 중 상법 처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법안 추진에 관해선 “법안이 부딪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와도 곧장 상견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쪽에선 (원내 지도부 간)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추경·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연착륙 먼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던 김 원내대표의 기류가 바뀐 것엔 일단 민생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연착륙을 돕는 것이 필수적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은 민생 추경 처리와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 구성 속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서부터 자신이 당선되면 국회 제출 후 12일 안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원만한 추경 심사와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할 때 제일 먼저 요청할 것은 조기 인사청문회로 내각을 빠르게 안정화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기류가 이어진다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이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추경 처리와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과 함께 일할 원내대표단을 임명하면서도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당면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부대표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부대표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이 가운데 허 의원에 대해선 “민생 회복뿐 아니라 시급한 추경 편성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부대표도 신설했는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지낸 김남근 의원을 인선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민생부대표로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당·정·대 협의 중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변인으론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반헌법특위 조사시 다시 여야관계 얼 수도

다만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사위는 상임위 운영규칙상 (위원장을) 2년마다 교체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안에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특위가 설치돼 야당 의원 등을 겨냥하게 되면 여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한편 당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꼽히는 김 원내대표는 원대대표 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 관해 며 “덕담을 해 주셨다”며 “잘하라고 해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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