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황진환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72.6%가 법정 최저임금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비정규직(80.3%)일수록, 여성(77.0%)일수록, 20대(76.9%)일수록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현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 오혜민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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