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5조 더 걷어야 하는데"…2차 추경에 ‘세입 조정’ 검토 무게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비 중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대로 낮춘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 수입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이재명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입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5월 실적을 반영해 연간 국세 수입 전망을 재점검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 원)보다 약 45조9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겪은 바 있어, 올해는 최소 40조 원 이상 더 걷혀야 본예산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가정했다.

경기 둔화가 현실화하면서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실제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6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낮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은 성장률 전망치를 0.8%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정부가 1차 추경을 위해 발행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는 아직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거나 늘었을 때, 이에 맞춰 국세 수입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에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출은 유지하되 세입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낮아질 경우 약 8조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불용 예산’이나 ‘기금 활용’이 아닌, 공식적인 세입 경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관건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4월까지 35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원 더 걷혔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는 3월이 이미 지나 8월 중간 예납 외에는 주요 수입 이벤트가 없다.

소득세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최근 '서학개미' 증가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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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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