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단체 "제주 교사 순직 인정하고 교권 보호법 개선해야"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교원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단체 92곳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가 혼자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숨진 제주 교사 역시 학생 지도 과정에 생긴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당국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하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정서 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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