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쌀 파는 日 정부, '되팔이' 금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값 쌀’을 팔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저가에 비축미를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파는 ‘되팔이’를 금지하고 나섰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쌀 전매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한 창고에 있는 일본 정부 비축미.(사진=AFP)

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 구금이나 100만엔(약 95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3일부터다.

아울러 개인간 물품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 행위를 막아 한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일본 정부는 비축미 가격을 47%, 거의 절반으로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정부 비축미는 5㎏당 2000엔(약 1만9000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된다.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팔아 ‘반값 쌀’로 불린다.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슈퍼 1000 곳을 상대로 조사한 쌀 5㎏ 평균가는 4천223엔(약 4만원)이다.

그러나 여전히 쌀 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하자 슈퍼마켓에서는 쌀 품귀 현상과 함께 1인 1봉지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 ‘반값 쌀’을 대형 소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기 시작했는데, 판매 첫날 40분만에 모든 채널에서 전량 완판됐다. 일부 채널을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동시에 매진됐다.

최근 일본에선 쌀값 폭등으로 한국 쌀을 대량 수입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관세를 부과해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