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 소지… 경찰, 엄정 대응하라”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본 북한의 대남 확성기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다. /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인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시민단체에 숙고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필요하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키고 이에 북한이 이튿날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것을 두고 “북한의 중단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소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했다. 이어서 “남북 상호 간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쌓여온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 공동 번영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즉각 대남 방송을 시작했다”며 “접경지 주민들은 밤낮으로 울려퍼지던 짐승 울음 소리와 같은 괴기스러운 방송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방송은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침해는 물론, 접경 지역의 갈등과 위험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 피해는 접경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 기대한다.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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