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의정스토리]고준호 경기도의원 “도내 학교 교권침해, 실효적 대책 시급”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교권 침해 사례를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3일 자신의 도의회 사무실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대전 교사 피살 사건과 수원,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논의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파주 중학생의 소화기 난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할 뿐,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관리학교 지정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특정 학생이나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한 학교 전체에 무너지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교실과 학교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한 명이 무너지는 순간, 교실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대응지침을 70~80% 수준으로 마련했으며, 고준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주중 파주 중학교 현장 점검, 관계자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