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전 공포’ 이란 핵 문제, 뭐가 문제인가

지난 3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가판대에 마수드 페제시키안(왼쪽) 이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채 포옹하는 모습을 담은 표지의 잡지가 비치돼 있다. /EPA 연합뉴스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고 이란도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에 먹구름을 몰고 온 이란의 핵 개발 역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친(親)서방 국가였던 이란은 의학·에너지 등 평화적 용도로만 원자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1970년 최초로 서명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이라크 등 인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억지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들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2002년 이런 상황이 국내 반(反)정부 단체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북한과 함께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 후티 등 자국에 적대적인 무장 세력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실존적 위협’인 셈이다.

그래픽=이진영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행동 계획)를 전격 체결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약속하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JCPOA를 돌연 탈퇴하고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했다. 평화적 목적으로 핵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 JCPOA 의무를 일부 이탈했고,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하면서 갈등은 극대화됐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재개한 JCPOA 복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이란의 핵 개발은 속도를 냈다. 2023년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재개를 선언한 데 이어 IAEA는 이란이 무기급 핵 개발에 근접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만의 중재로 이란과 간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핵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역내 군사 활동까지 포기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이란이 수용하지 않아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이란의 핵 능력은 일주일이면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진전됐다는 평가다. 핵무기 개발에는 순도 90%로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한데, IAEA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란은 순도 60%의 우라늄 약 275㎏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무기 약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3.67% 농축 우라늄 최대 300㎏으로 제한한 JCPOA 규정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 정도 농축 수준이면 빠르면 6개월 안에 초보적 수준의 핵 폭탄을 만들고, 1년~1년 6개월 안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에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개입하면 상황이 망가질 수 있다”면서도 “이란은 핵무기 획득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에서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동 내 무장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간접 보복하거나, 전면전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과 유럽연합(EU)이 이란과 체결한 비핵화 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약자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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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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