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방비 GDP 2→5％ 증액…연정 붕괴에도 일단 결정

네덜란드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대비 태세를 뒷받침할 관련 인프라에 1.5％를 추가 지출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제안한 구상과 일치한다. 이 구상에 따르면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로 총 5％ 국방비로 지출한다.

뤼터 사무총장은 새 전력 증강 계획에 수반되는 비용을 근거로 정한 기준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방비 5％' 요구안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이민정책 갈등 여파로 최근 연립정부가 붕괴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임에도 서둘러 대규모 증액을 결정했다.

현지 공영 NOS 방송은 이번 계획을 이행하려면 연간 160억∼190억 유로(약 25조∼3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예산 충당 방안은 총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연립정부 몫으로 남게 됐다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현행 GDP의 2％에서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애초 나토 회원국들은 대체로 러시아 억지를 위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GDP의 5％라는 목표치는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공격받더라도 집단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선순위로 앞세워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거나 나토 내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자 유럽은 서둘러 국방비 증액 방안 마련에 나섰다.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방비 지출 목표치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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