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만원 지급 가능… 日 '현금 폭탄' 선거 공약으로 떠오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MHN 주진노 기자) 일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3일 자민당 간부들과의 회동에서 1인당 2만엔(약 19만 원)의 현금 지원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어린이와 저소득층(주민세 비과세 가구)에게는 추가로 2만엔을 더 지원해, 해당 대상자는 총 4만엔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부모와 어린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총 12만엔(약 114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감세는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현금 지원이 고소득층에 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동향을 살펴 적절히 재원을 확보하고, 적자 국채에는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요 예산은 약 3조엔(약 28조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추진해온 고물가 대응책 중 하나로, 특히 2024회계연도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갖는다.

앞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4월에도 전 국민 대상의 5만엔 지원안을 검토했으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에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변수가 없을 경우 실제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이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연내에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