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특검, 과잉 수사 자제하고 환부만 도려내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당일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이다. 3대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특검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3대 사건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건 자명하다. 검경과 공수처가 달라붙은 내란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국무위원과 정치인들의 가담 여부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은 검찰이 사실상 그냥 덮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척이 더디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신속한 가동은 필요한 조치다.

야권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한다. 조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고,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부여한 것 자체부터 정치적이라고 몰아세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 이제 특검 몫이다. 특검들은 어제 “사초를 쓰는 자세”(조 특검) “객관적 수사”(민 특검) “외압 배척”(이 특검) 등 소신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정치색을 배제한 채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3대 특검이 새 정부 초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쟁의 블랙홀이 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이것저것 방만하게 과잉 수사를 하며 시간만 끌면 정치 보복 공방만 키울 뿐이다. 핵심 쟁점에 수사를 집중해 환부만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정쟁 소지가 없도록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겠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할 생각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