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기 원내대표, 개딸보다 국민 먼저 생각하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포함하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국회 활동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했던 윤 정부와 달리 국회의 일방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은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로 미뤄 놨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무죄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특검법과 대법관 청문회 등도 현안이다.

이런 법안들은 민주당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들이 아니다. 이 중 대통령 면죄법들은 법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을 재임 중 사실상 중지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행하면 헌정사의 오점이 된다. 대법관 증원법처럼 국가 백년대계를 다룰 사안들은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합리적 우려는 반영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6개월이 골든 타임”이라며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고 내란 책임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을 지명했고, 3대 특검에는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 사상 초유·최대의 수사인데 또 반헌법특별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작년 6월 당규를 고쳐 이번에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상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1년은 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집권당의 동력이 가장 강한 기간이다. 이 1년을 의미 없는 정치 보복으로 허비할지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지 김 원내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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