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정치적 포퓰리즘 수단 이용 경계해야"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박근태)가 정치권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대개협 1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제도권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법이 급속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법안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초진 대상에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를 포함한 조항은 의료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비대면 진료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인데, 이 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결국 진료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진단 및 치료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고, 듣고, 느끼는' 진찰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규제 없이 난립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양적 성장만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의 다수는 비만, 탈모 등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이며, 편의성을 우선하는 진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진료인지 의문이며,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도화에 앞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새 정부는 건강과 의료라는 거대한 구조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고, 국민의 호응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단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합리적 결정 과정이 결여된 비대면 진료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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