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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인사 낙마, 국민 눈높이 맞추는 계기로 [사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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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재산'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직 중 첫 번째 낙마 사례다. 대통령실이 논란을 질질 끌지 않고 임명 5일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실한 인사검증에 책임을 진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새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광수 수석이 어젯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에 임명됐지만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대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를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여권 지지층에서도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새 정부는 이번 인사 실패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부적절한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장관급에 대한 인사와 국회의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분명한 인사원칙과 검증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갖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 특히 공직 기강 확립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인사는 더욱 큰 상징성을 갖는데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고위직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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