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하라"…법원 판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정대협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역사왜곡을 저지르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매춘을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반박 취지의 발언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지며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당시 정의연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월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이유로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강의 도중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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