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성동·마포 집값 오름세, 물가상승률 넘겨... 규제지역 확대되나

상승세 강남권 넘어 빠른 확대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늘까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집값 증가세가 강남권을 넘어서 강북까지 번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14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 3.83%, 서초 3.49%, 송파 3.45%, 성동 2.86%이다.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규제 지역 선정 시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고려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일 때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통상 1.5배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5월까지 3개월간 서울과 경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각각 0.64%, 0.65%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14개 지역은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다만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해 정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불안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