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체납 고지 알림톡 도입해야"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 방식 개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국의 세입 미수납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달하며, 상당수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고질적 체납 항목"이라며 "현재의 서면 고지나 방문 독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 [사진=전남도의회] 2025.06.13 ojg2340@newspim.com

이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높은 전달률과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바일 고지는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빠르고 등기우편 비용이나 인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알림톡 고지는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종이 고지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를 적극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기존의 서면 고지 방식 외에도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포함해, 비용 효율성과 전달 효과를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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