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붙은 집값 새 정부 첫 시험대, 실패 되풀이 말아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오르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 확대 전망,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다. 시장에선 벌써 ‘영끌’과 ‘패닉바잉’ 같은 단어가 다시 회자되는 모양새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0.71%), 강남(0.51%), 서초(0.45%), 용산(0.43%)의 주간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훌쩍 웃돌았고, 성동(1.63%), 마포(1.12%), 강동(1.11%), 양천(1.06%), 동작(1.00%) 등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기며 조정대상지역 기준(0.84%)을 초과했다. 상당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0.97%)까지 웃돈 상태다. 실거래가에서도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강북 중저가 아파트도 2021년 고점 수준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쳐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수요 억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나 규제지역 재지정 등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미 다시 묶인 강남 3구에서도 효과는 미미하다. 규제 일변도의 대응은 실수요자 진입만 막고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 풍선 효과를 유발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지난 정부에서 반복된 실패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 시점에선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 재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이 절실하다. 시장에 명확한 공급 시그널을 줘야 불안 심리도 가라앉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은 정권이 책임지겠다”, “50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취임 후 주택 정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집값 불안이 이어진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들마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 부양과 시장 과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