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히 치뤄진 선거라 선거 기간은 짧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했기에 새 정부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 새 정부는 어떤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을 위한 27가지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 분야는 크게 자산형성, 일자리·고용 분야, 주거 분야, 복지 분야다.
먼저,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까지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부활시킨 '청년미래적금(가칭)' 도입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당사자와 정부가 적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공약으로는 처음으로 등장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환경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일자리·고용 분야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 36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모델의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 분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만큼 중요하게 다룬 듯 하다.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 공급하고, 기존의 월세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1인가구 주거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생애 첫 독립 1인가구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범죄예방시스템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다수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한 청년교통패스 발행, 국민연금 첫 가입 지원, 미취업 청년 식품 바우처 지급 등 구직청년부터 육아기청년까지 다양한 청년의 욕구를 담았다. 군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군 복무 경력 반영 의무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보장,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를 담았다.
새 정부의 청년정책,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
지난 3월에 발표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 분야 정책을 꼽았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나 전세자금 보증금 지원, 월세 비용 보전과 같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약 15%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욕구도 보였다. 청년 54.4%가 부모와 동거 중이지만, 이들 10명 중 4명은 독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살 집 마련' 자금 부족과 전세사기 피해라는 불안이 컸다.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은 모두 수도권으로 이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10명 중 7명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한다. 청년의 지역 이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주거환경과 통근이나 통학 여건을 위해 이주하지만 비수도권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나 보육환경, 문화 생활을 위해 이주한다.
청년이 고민하는 주거문제의 핵심은 '안정성'으로 새 정부가 공약한 전세사기 예방, 공공의 주택공급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마다 거주 환경이나 비용의 편차가 크다는 점,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다극다핵 전략이 청년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하길 바란다.
청년이 꼽은 두 번째 필요 정책은 일자리 분야다.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었고, 이들 중 80%는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는 청년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증가는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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