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은 尹 정권 대표 희생양…사면·복권이 순리"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12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조 전 대표인 만큼 사면·복권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황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더불어민주당 중진 박지원, 정성호 의원이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이 이해도 되지만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들었던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조 전 대표는 곧 사면 복권되겠죠'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조 전 대표는)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게 중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고 배우자도 중형을 선고받아서 거의 만기를 다 채웠고 아들, 딸도 큰 피해를 봤다"며 "너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본질은 이것이 검찰권 남용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원의 확정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의 법 정서 등에 가장 잘 맞는 판결을 정확하게 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을 사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냐. 그때부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됐고 그때부터 윤석열의 연성 쿠데타가 시작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국 일가의 사냥을 시작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피해를 딛고 집권한 윤석열이 결국은 집권 3년도 안 돼 탄핵당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과도했다는 표현과 피해를 봤다는 표현에 논리적인 부정이 없냐'고 묻자, 황 의원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이고 "일반적인 법 정서에 비해 과도한 양형"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행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가 2년 형,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0일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라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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