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
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며 디지털 자산 산업 개화에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이 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공직 퇴임 후 디지털 자산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왔다. 김 실장은 최근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정한다.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산업 육성 및 자율성을 강화한다. 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도 본격 추진된다.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돼,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만 있었으나,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셈이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하고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감리 등의 기능을 통해 산업 자율성과 건전한 생태계를 병행해 발전해나가도록 설계했다. 법안은 이외에 △금융위원회 중심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 자산 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투데이/박정호 기자 (god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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