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피 5000 시대’, 주주 보호·기업 경쟁력 강화 양 바퀴로

코스피가 이재명 출범 뒤 6거래일 연속 오르며 2920선으로 거래를 마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이 지난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11일 3년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한 데 이어, 12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12.99(0.45%) 오른 2920.0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책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부정 거래로 돈 버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오늘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단을 주식시장 정상화의 첫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와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유보한 상태다.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회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배당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배당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고, 대주주 등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도 커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 추방,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들이다. 하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 등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실적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 부단한 혁신 노력으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대에 힘쓰고,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산업정책 수립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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