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유포한 사직 전공의 징역형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했고,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과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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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