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택은?…내란특검 조은석·한동수, 김건희특검 민중기·심재철, 채해병특검 이윤제·이명현 후보로[이런정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3대 특검’ 후보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자연·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을 각각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각각의 특검법에서 비교섭단체 몫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오후 각 특검 후보 추천 명단을 밝혔다. 양당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 3명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을 각각 이끌게 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각 특검법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후보 추천 대상은)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특검에 검사 출신 이윤제 교수”라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공문으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을 대통령께서 받게 되면 우리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후보군 중에서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우리 당에서는 법조계, 학계, 내부에선 법사위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관련돼 있는 후보군을 광범위하게 추천받았다”고 했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원론이지만 수사 능력 못지 않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추천된 분들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헤럴드경제 DB]

조국혁신당도 각 특검에 대한 후보 추천 명단을 이날 오후 공개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검후보 추천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에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해병특검에 합참 법무실장을 지낸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후보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원칙은 확고한 내란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마지막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수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 추천원칙을 갖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가결되고, 10일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나란히 공포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각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각 특검법 관련 2인의 후보자 중 한 명을 해당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정했다.

후보 추천 전 심사 과정에서 양당간 논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후보 추천은 각당 고유 권한으로 법에 명시돼 있으니 각당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중복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 정보만 파악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