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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용인시의원 "반쪽짜리 투표 독려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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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특정 정당 지지자를 겨냥한 투표 독려 펼침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민(민주·비례) 용인특례시의원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용인시가 내건 투표 독려 펼침막 120여 개가 정치색을 띤다는 점을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하는 박병민 용인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박병민 용인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투표를 독려하는 일은 당연하다"면서도 "용인시가 내건 펼침막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펼침막을 제작한 상황을 시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물론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양대 정당을 막론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펼침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빨간색 펼침막을 게시하는 상황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시한 펼침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안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는 "(집행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펼침막은 일주일 만에 전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정 정당 색상에 치우친 반쪽짜리 투표 독려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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