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 참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챗GPT·딥시크 포함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13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신규서비스를 중심으로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사 ▲렌탈·예약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7개 분야에서 총 50개 서비스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MS ▲오픈AI ▲딥시크 ▲국민은행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호텔롯데 ▲호텔신라 ▲쏘카 ▲애플 ▲나이키 등이다.

평가체계도 달라졌다. 전문가 중심의 일원적 평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의 평가와 배점에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단(60점)과 이용자 평가단(40점)이 각각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를 분담한다.

평가단은 공개된 처리방침의 외형만 평가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기간 등이 실제 처리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관한 평가도 개선했다. 최근 개편된 동의제도 작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거부방법의 구체성·편의성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했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때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미흡 기업은 개선권고 및 내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처리방침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처리방침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정보주체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스카이31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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