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수사팀이 다른 요인으로 자체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수사팀이 다른 요인으로 자체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 뒤 윤석열 정부와 친윤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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