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李대통령 지지율 53％…민주 45％·국힘 23％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9％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5％,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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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李대통령, 어제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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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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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동해 구조 北주민 4명 귀환 의사 확인…"조속·안전 송환"

지난달 말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의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돼 조속한 송환이 추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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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알래스카 사고' KF-16 계열 전투기 비행 중지

공군은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미국 알래스카로 파견됐다가 사고가 난 KF-16 전투기와 같은 계열의 전투기들에 대해 비행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군은 현재 직수입한 F-16 30여대와 F-16을 국내 면허생산한 KF-16 130여대 등 F-16 계열 총 160여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400여대 수준의 국내 전투임무기 중 숫자상 주력을 차지하는 기종이다. 군은 사고 원인이 명확해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비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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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원내대표 선출 D-1…김병기·서영교 막판 표심 경쟁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들은 방송 출연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등을 통해 막판까지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서영교(이상 기호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주류를 형성한 당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앞다퉈 최적의 국정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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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원내대표에 수도권 3선 김성원·TK 3선 송언석 출사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수도권 3선 '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TK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12일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보수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송 의원은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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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에서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의견을 밝혔다. 공론장에서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에 부치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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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5월 추경 3.2조 집행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과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재정집행 점검 회의다. 5월까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 집행은 총 325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3천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은 5월 말 기준 3조2천억원을 집행해 7월까지 8조4천억원(70%)을 집행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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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소홀로 개인정보 탈탈 털린 전북대·이화여대…과징금 철퇴

안전조치 소홀로 수만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졸업생 등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전북대와 이화여대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두 대학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명령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이 구축 당시부터 취약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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