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겨레] 나진-하산 프로젝트 MOU 체결 배경
정부 “기업들 간접투자 지원”
5·24조처 사실상 예외 인정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첫 조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일부 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보수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박 대통령이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이 필요했고, 그 단초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그 일부인 ‘나진~하산 철도’의 물류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나진항이나 남북 종단 철도를 이용해 물류가 부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외에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이나, 국내 조선 기업의 러시아 사업제휴, 가스관 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 등 여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내놓는 것도 이런 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역시 국내 기업들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9월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부산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월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콘퍼런스’에서도 부산과 북한, 러시아, 중국,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함경북도 나진과 하산 사이의 철도는 지난 9월22일 공식 개통됐다. 이 구간의 연결은 한반도종단철도(TKR) 1295㎞와 시베리아횡단철도 9297㎞가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부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시베리아횡단철도에 무려 5000억달러(550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엔 코레일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코레일이 이 사업의 총비용 50%를 투자하고 이 구간 철도의 유지·보수와 컨테이너 부두시설 공사를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남북한, 중국, 일본의 화물이 러시아 내륙이나 유럽으로 운송될 수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