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북미 외교 '6가지' 시나리오 나왔다

최종현학술원-허드슨연구소 협업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 최종현학술원

[파이낸셜뉴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보고서 집필에는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미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역임한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다.

전문가들이 정리한 북미 외교 재개 시나리오는 크게 △미국과 북한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잠정적 합의 △북미 관계 재정의 △북미 지도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외교의 길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 전제 △대북 관여 △협상력 강화 등이다.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스몰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스몰딜을 성사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포괄적이고 우호적인 협상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랑 교수는 조급한 외교는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미국 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나랑 교수는 “북한은 2019년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고도화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외교보다는 북핵 억지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는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핵추진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언서 집필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이번 보고서가 양국 정책당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고서와 정책 제언서는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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